국회 정무위원회의 19일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가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개 비판을 한 것을 놓고 쓴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조세연 보고서와 관련해 언론이나 국감장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이례적이고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정책도 현실 적용 과정에서 도입의 취지대로 가지 못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점검하고 수정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삶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연구하는 것이 모든 국책연구기관의 책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연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연구 내용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연구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 작성 연구원들과 화상토론을 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라며 “정치적 논란에 놀란 것 같더라. 연구원들이 언제 그런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었겠나”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논란 반박 및 해명 현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니 무려 21번의 핑퐁게임이 벌어진다”며 “문제는 대부분이 부연구위원 개인의 입장으로 수행됐다. 조세연 보고서 책임을 개인이 지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 같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언론 인터뷰가 오히려 이목을 끌고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어 대응하지 않기로 원의 입장을 정했다”며 “외부로 대응하지 않았을 뿐 내부적으로 항상 의논해왔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 지사는 (조세연이) 매출 타격을 입은 카드업종 보호하고 정치적 개입을 위해서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느냐”고 질문했고, 김 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이 지사가 언급한 연구원 문책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여당은 조세연의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보고서에는 지역화폐가 열등하다는 표현도 있다”며 “(지역화폐에 대한) 편견, 선입견이 있지는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왜 (지역화폐를) 수시 연구과제로 만들어 이 소동을 만드느냐”며 “언론 플레이해서 연구자들이 정책적 논란을 일으키려고 작정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