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난임 여성이 강서구보건소를 찾아 시술비 지원을 상담받고 있다.
강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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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실시 후 난임 시술 지원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 난임 시술 지원으로 36만 8000여명이 급여 적용을 받았다. 이 중 42.7%가 30대 후반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케어 시행 후 2017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포함한 난임 시술이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모두 4022억원, 1인당 175만원의 의료비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재인 케어 실시 전 3년(2015년~2017년 9월) 난임 시술 지원은 21만 6000여명이었지만 문재인 케어 실시 후 3년간 지원 인원은 36만 8000여명으로 15만 1000여명이 더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난임 시술 지원은 다른 저출산 정책보다 직접적 효과 효과가 뚜렷하다”며 “과거보다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점을 고려해 난임 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범위 확대 및 난임 치료 휴가 등 적극적인 지원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