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안’ 국회 전원위 첫날

여야의원 28명 7분 간격으로 발언
국민의힘 “연동형비례대표 폐지”
민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 열렸다.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문제라면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비례제도의 축소와 확대, 의원 정수 등을 놓고 백가쟁명식 해법을 쏟아냈다. 여당은 대체로 비례제도 축소·폐지와 의원 정수 감축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비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28명의 여야 의원이 나서 7분 간격으로 발언했다. 다만 토론 초반 200명 넘게 들어섰던 본회의장은 2시간 만인 오후 4시쯤에는 3분의1 수준인 60여명으로 줄어 있었다.

이라크 파병을 논의한 이후 20년 만에 열린 이날 전원위 회의에서 첫 타자로 나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300명 중 내 처지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다”며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길러 달라”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위성정당 편법까지 동원한 정당(민주당)은 180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영화 ‘반지의 제왕’처럼 ‘절대 반지’를 낀 듯 국회의 협치 전통과 원칙을 무시했다”며 “핵심은 수도권에서 극단적인 왜곡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비례제도 해법을 둘러싸고는 여야의 의견이 정반대로 갈렸다. 야당은 대체로 비례제도 확대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자고 맞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 균형 비례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위성정당 사태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의 큰 오점”이라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고 본다”고 했다. 반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며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으로 개정되거나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나선 의원 정수 감축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 10% 감축을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절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의원 정수 감축 개혁 과제를 뻔뻔하게 비난하는 민주당의 반개혁적 당당함이 놀라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전원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나, 당대표가 인기 영합주의적 발언을 하지 않나 한없이 무책임한 행태만 보이고 있다”며 “그야말로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으로 바닥난 당장의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정략적 꼼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