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법 대체법안 즉각 검토… 간호법 본회의 상정 보류

찬성 177명·반대 112명·무효 1명
與 “불순한 의도” 野 “입법권 부정”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부결됐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직회부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여야의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요건(290명 중 194명)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주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재정 악화, 농업 경쟁력 저하 등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다행스러운 결과”라면서도 부결될 것을 예상하고도 강행한 야당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고 무시한 대통령과 그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여당을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리는 대체 법안을 새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쌀값이 평년보다 낮을 때는 정부관리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매각할 수 없게 해 쌀값을 보장하도록 한 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 상정은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강조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동으로 보류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영호남의 숙원 사업이자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야가 선심성 사업 처리에는 ‘주고받기’식으로 의기투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기부 대(對)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개발 차익이 신공항 건설 비용보다 적을 땐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대구시는 2025년 착공해 2030년 대구·경북 신공항을 개항한다는 목표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고, 국가가 이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공항 유치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에 신청하면 심의와 주민 투표 등을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비는 12조 8000억원,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6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려면 부동산 개발 이익이 핵심인데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해 세금으로 충당할 사업비를 가늠하기 어렵다. 여야가 혈세 낭비는 고려하지 않고 ‘텃밭 사업’에서 공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