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조사요청
민주당, 8월 말 의원단 3번째 방일 계획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동으로 제출하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염수 문제가 재점화했다.

야 4당은 17일 국회에서 시민단체, 종교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한미일 회담을 앞두고 방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익 포기와 일본 정부의 불가역적 행위를 저지하고자,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를 통한 진정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번 진정서에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강은미 의원은 “한국은 극심한 피해가 명백함에도 일본 투기에 침묵으로 동조한다”며 “더 이상 한일 정부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이제 국제기구 절차에 따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국제적 인권협약과 과학적 안전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다음달로 예정된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총회(SDGs)’에 맞춰 범국민 캠페인도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3번째로 의원단 차원의 일본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 총괄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기구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일본 측에서 언제 투기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실제 투기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더 세게 강도를 높여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4월 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은 이날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