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변화없어… 유지돼야” “대결꺼리는 民意 따라야”
6·2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함에 따라 천안함 사태 이후 강경 일변도이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올까. 전문가들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선거에 의해 좌지우지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과 이번 선거가 천안함 국면에서 치러진 만큼 표출된 민의를 반영해 향후 정부가 천안함 외교나 대북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싱가포르 AP 특약
MB 기조연설이명박 대통령이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안보대화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AP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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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정부 정책, 그중에서도 대북 정책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북한이라는 상대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상대인 북한의 큰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선거 결과를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판단,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국내 정치 환경 및 정치 구조 변화 등 내부적 큰 요인에 의해 바뀌는 중장기적인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특히 외교안보 정책 가운데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의 정세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변경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가 천안함 사태라는 중대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치러지긴 했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대북 정책이 변화된다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등이 선거 때마다 변화돼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반면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다.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선거 결과를 볼 때 바뀌어야 한다.”면서 “천안함 사건과 같은 안보이슈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 대북 정책의 경직성에 대한 국민의 비판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남북 간 대립과 대결구도를 강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현 대북정책이 실용과 유연성 위주로 변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도발을 예고한 대북심리전 등 불필요한 갈등 발발 요인을 자제하고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고 협상과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 등을 풀어 나가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20대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천안함 사건 등으로 안보정국 분위기가 되면서 한반도 긴장 지수가 높아졌지만 과거와 달리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2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쟁 분위기 등에 반대, 대결국면의 대북정책을 구사하는 정부와 여당에 등을 돌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는 민심을 표출했다. 이를 받들어 정부는 대결보다는 대화와 평화 위주의 대북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가 대북정책을 판단하는 선거는 아니었지만 천안함 사태 등을 주시하며 안보 과잉의식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의 감정이 표출됐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서 “특히 정부의 대북정책은 너무 강경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모든 남북관계를 설명하는데 북한의 비핵화를 인정하는 시점과 과정의 기준도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가 밝힌 대북조치 가운데 북한이 무력 도발을 예고한 대북심리전 등은 사실상 불필요한 남북 간 긴장고조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다.”면서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방향을 바꾼다기보다는 대결보다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부분적으로 바꿔야 할 부분은 변화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6-05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