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 방호시설 예산 집행률 7% 불과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된 군 전력화 사업이 예산 집행 지연으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북핵 공격에 대비한 방어체계인 전자기파(EMP·Electromagnetic Pulse) 방호시설 구축 사업에 대한 긴급 예산을 요구해 2010년 30억 2700만원을 배정받았지만, 실제 집행액은 6.9%인 2억 5000만원에 불과했다.

방사청은 2009년 북한이 EMP 공격을 통해 국군의 통신장비, 컴퓨터, 전산망, 군사용 전자장비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예산을 배정받아 당초 2012년까지 방호 시설을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입찰 일정 연기 등으로 계획보다 2년 이상 늦은 2014년에나 완공될 수 있다고 최근 국회 등에 보고했다.

북핵 시설 타격을 위한 레이저 유도폭탄(GBU-24)·합동원거리공격탄(JASSM급)·지하시설 파괴탄 도입 사업 등도 지연되고 있다. 방사청은 당초 2008년부터 관련 무기들을 도입하려 했지만, 해외 업체와의 계약 지연 등으로 내년에도 실전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레이저 유도폭탄 획득 사업의 경우 2010년 예산 278억 3200만원 가운데 2.0%인 5억 5400만원만 집행됐고, 합동원거리공격탄과 지하시설 파괴탄 사업은 2010년 배정 예산의 0.04%, 0.02%만 사용됐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부품 조달 문제 등으로 일정 부분 지연되긴 했지만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사업을 진행해 적시 전력화 실패에 따른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홍성규·오이석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