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전문가 제언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가 남북 간 대화 채널을 전면 차단하고 제재 일변도의 대북강경정책을 펴면 한반도 위기관리 능력을 상실, 제3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비핵화 협상 국면에 대비하는 ‘투트랙’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 관리의 ‘주요 행위자’인 한국마저 대북강경정책을 편다면 북한의 질주에 제동을 걸 조정자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대화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의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경우 한반도 상황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지금까지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킨 적이 없었고, 미국도 다시 담판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한국만 제재를 고집하면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미가 제네바 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외당한 한국은 경수로 비용만 떠안아야 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은 지나간 과거사”라고 자신했지만 최악의 결과로 귀결됐다. ‘통미봉남’의 트라우마가 재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제재가 결과적으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면서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이방인’이 되면 위기상황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한반도 위기의 직접적 피해자이자 당사자이면서도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북핵 협상 국면에서는 대부분 제한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1차 북핵 위기 이후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 한반도 긴장을 더 이상 고조시키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둬온 것은 사실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추후 대화를 위해서도 비공개 대화채널 유지는 물론, 인도적 차원의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는 별개로 가져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