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령관에 작전권 부여…합참의장은 대통령 보좌

군 당국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2일 “전작권 전환 이후 합참과 별도로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며 “합동군사령부 창설 논의는 전작권 전환 및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창설 논의가 정리된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합동군사령관은 작전(정보 포함) 분야를 담당하고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보좌하고 전력증강 등 비작전 분야를 책임지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되면 지상군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등 9개 작전사령부를 관할하게 된다.

현재 합참의장이 보유한 군령권도 합동군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는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도 합동군사령관이 맡게 된다.

전시에 권한이 집중된 합참의장에게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과 합동군사령관에게로 업무를 분산시키자는 구상이다.

미군도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작전권은 태평양사령관 등 각 지역의 통합군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평소 합동군사령부 창설의 필요성을 주위에 역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군사령부 창설이 본격 추진되면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작전·정보)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정부부터 추진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백지화될 공산이 크다.

한미 군 당국은 최근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 연합사령부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사 해체 이후 새로 창설되는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이 맡고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맡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