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복원 기대감 속 장관급회담 등 첩첩산중

남북한이 장관급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5년여 동안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물론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비핵화’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경제 병진 정책을 고수하는 한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장관급회담이 결실을 보려면 비핵화와 다른 현안을 적절하게 분리하는 ‘그랜드디자인’(큰그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대화에서) 비핵화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급회담에 앞선 실무 접촉부터 순탄치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장관급회담 단계에서도 남북 관계의 전면 복원이라는 ‘옥동자’를 낳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남북 모두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을 회담 의제로 꼽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통행 제한과 근로자 철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약을 받아내야 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혹은 국방위원회 명의의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약속이 필요하다. 그나마 이산가족 상봉은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격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광복절이나 추석 전후가 유력하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난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7월 박왕자씨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북측이 경제적인 이유로 절실한 사안이다. 북측에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신변안전 보장 등 3대 선결과제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북한이 몰수한 현대그룹의 50년 독점권과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제정으로 효력을 잃은 남북 합의를 부활하는 등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와 탈북자 북송을 비롯한 인권 문제 등을 언급은 하되 모두 발언의 촉구 수준에 그쳐야 한다”면서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논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도루묵이 된다. “개성공단과 이산가족, 금강산 관광 등 실용적 현안에 집중해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개성공단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보다 상위 이슈가 아니다. 우리가 북핵 문제를 거론하면 북한은 미국과 얘기할 문제란 식으로 나올 테고 결국 다른 사안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