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국방부 부장관 “9월 국방예산 삭감서 예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국방예산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예산은 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터 부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신국가안보센터(CNAS) 주최 연차 총회에서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에 따라 오는 9월 말로 끝나는 2013회계연도에만 국방예산 370억 달러를 삭감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예산 삭감 예외 항목을 밝혔다.

그는 “군의 핵심적인 기능은 예외가 될 것”이라면서 “핵 억지력과 함께 이른바 ‘상시 전투 태세’로 불리는 한반도 위기 대응 능력도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장병에 대한 보수도 시퀘스터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카터 부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설명하면서 “수십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평화와 안정을 기반으로 번영과 정치 발전을 이뤘다”며 한국과 일본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는 역내에서 미국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