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정상 연쇄 접촉 끝에 북핵 공조 확인… 한반도 안보 전망

한·미(5월 7일), 미·중(6월 7일)에 이어 한·중(6월 27일) 정상회담까지 3국 정상의 연쇄 접촉을 통해 북핵 공조가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공동성명에 ‘북핵 불용’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두 정상이 역내 안보의 최대 위협이 북핵이라는 점을 명확히 공감한 만큼 한·미·중 3국의 북핵 출구 찾기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북한을 상대로 한 본게임의 막이 오른 셈이다.

한·미·중이 양자 대화를 통해 북핵 저지를 동일한 안보 목표로 공유했고, 일본과 러시아도 동조하고 있어 북핵 구도는 5자와 북한이 대립하는 전선으로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각론 격인 해법에서는 한·미와 북·중 간에 미묘한 차이가 엿보인다. 특히 중국이 우리 정부의 요구에도 ‘북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이 주장해 온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고수한 건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중국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외교가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의 주류적 시각은 여전히 북한이 미·중 경쟁 속에서 전략적으로 유효한 완충지대라는 점이다. 중국이 비핵화 이행 주체를 명확하게 북한이라고 지목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 관련국을 의미하는 ‘유관 핵무기’로 공동성명에서 지칭한 건 북핵뿐 아니라 미국의 핵전력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문턱인 한반도에 미국의 핵전력이 상시적으로 전개되는 걸 큰 안보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는 한·미 군사훈련에 활용되는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도 문제가 된다는 의중이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공동성명에서 다자 대화의 틀인 6자회담 조속 재개에 방점을 둔 건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조건으로 걸고 있는 한·미와 조율해야 할 부분이다.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만큼 남북 대화의 재개 여부도 관심이다. 시 주석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북의 대화와 신뢰에 기반을 둔 관계 개선’을 언급한 건 남북 모두의 등을 떠민 모양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박 대통령이 좀 더 유연한 태도로 남북 대화에 관심을 나타내고, 북한이 공동 기념행사를 제안했던 7·4 남북공동성명 등 낮은 수위의 대화 카드를 통해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회담도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대화 국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남북당국회담이 ‘격’ 문제로 무산된 데 이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북한의 거센 반발 등으로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우리 정부도 당장 수정 제안 등을 통한 대화 재개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