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정상회의 첫 세션 선두발언서 WTO 다자무역체제 강화 촉구”보호무역주의 확산하면 경제회복 더 늦어져”, 아태자유무역지대 조성 지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7일 APEC 회원국들이 전 세계 자유무역체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갈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소피텔 호텔 정상 전체회의장에서 ‘회복력있는 아·태지역, 세계 성장의 엔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다자무역 체제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이라는 선두발언을 통해 “무역자유화는 재정부담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소비자 후생 증진 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및 통화정책의 조율도 중요하지만 한국 정부는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개방을 통한 국가간 자유무역의 증진이 경제회복을 위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한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전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발전을 위해 ▲WTO(세계무역기구)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역내 지역통합 논의의 조화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WTO 다자무역체제의 강화와 관련, “최근 들어 지역주의가 확산하고 있지만 세계적 차원에서 무역자유화와 무역규범을 강화하고 보호주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가 여전히 중요하다”며 “APEC 회원국들은 다자무역체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과 같이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면 WTO가 세계무역 자유화를 계속 보장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도 손상될 것”이라며 “APEC 정상 차원에서 WTO 무역협상의 진전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에 대해 박 대통령은 “APEC 회원국들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지 않도록 앞장서야 한다”며 “어느 나라든 경제가 어려워지면 보호무역을 강화하려는 유혹을 받지만 우리가 과거 역사로부터 얻은 귀중한 교훈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 경제회복은 더 늦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의미에서 보호무역주의 동결조치를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약속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역내 지역통합 논의의 조화와 관련, “APEC내 다양한 지역통합 논의들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모든 나라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이것은 우리가 목표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실현하는 여건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태지역에서 여러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중이지만 각각의 논의가 지류라면 FTAAP는 큰 강에 비유할 수 있다”며 “우리는 다양한 지류들이 큰 강으로 향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TAAP 달성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회원국간의 FTA 추진역량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도 활발히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