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여단 이○○ 대위, 2급 비밀이 저장된 USB를 관리소홀로 분실.”
군 간부들의 군사비밀 관리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2급 비밀 10건, 3급 비밀 18건, 기타 2건 등 모두 30건의 군사비밀이 분실됐다.
분실 유형으로는 USB, HDD 등 이동식 저장매체 분실이 1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군사비밀 분실에 따른 징계로는 경고 9건, 근신 2건, 견책 7건, 감봉 6건, 정직 2건, 징계유예 3건, 벌금 1건이었다. 2011년 1월 모 특전부대에서는 2급 비밀을 분실한 대위가 다른 간부의 비밀을 절취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군사비밀 분실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는데, 징계는 그 심각성에 비해 솜방망이 수준”이라면서 간부들의 보안 의식을 높이는 한편, 비밀 분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육해공군 인터넷망을 타깃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2010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간 627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군 간부들의 군사비밀 관리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2급 비밀 10건, 3급 비밀 18건, 기타 2건 등 모두 30건의 군사비밀이 분실됐다.
분실 유형으로는 USB, HDD 등 이동식 저장매체 분실이 1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군사비밀 분실에 따른 징계로는 경고 9건, 근신 2건, 견책 7건, 감봉 6건, 정직 2건, 징계유예 3건, 벌금 1건이었다. 2011년 1월 모 특전부대에서는 2급 비밀을 분실한 대위가 다른 간부의 비밀을 절취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군사비밀 분실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는데, 징계는 그 심각성에 비해 솜방망이 수준”이라면서 간부들의 보안 의식을 높이는 한편, 비밀 분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육해공군 인터넷망을 타깃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2010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간 627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10-10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