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ㆍ아세안+3ㆍEAS 성명에 신뢰프로세스ㆍ동북아구상 지지”개별 정상회담 넘어 다자회담서 연이은 지지확보…北압박 배가 효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 중인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가 의장 성명 형태로 표현된다.

박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수행하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어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끝난 뒤 의장인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명의의 성명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에는 북한을 지목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 국제의무를 준수할 것과 9ㆍ19 공동성명을 준수할 것이 언급돼 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보는 또한 “오늘 발표되는 아세안+3(한ㆍ중ㆍ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의장 성명에도 톤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취지로 (지지 확보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와 EAS 의장국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브루나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9∼10일 열린 아세안 관련 3개의 정상회의 의장 성명에서 자신의 핵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중에서도 EAS 의장 성명으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문구가 포함된 것은 EAS에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18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을 상대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배가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 회담을 넘어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서 지지가 나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의장성명 형태로 지지를 표한 정상간 회의체 가운데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협력 필요성이 고조되면서 출범한 회의체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10개국의 연합체인 아세안및 한국과 중국, 일본까지 3개국이 참여한다.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중-아세안, 일-아세안과 마찬가지로 양자에 가까운 다자 회의체라면 아세안+3 정상회의는 더욱 다자회의체의 성격을 띤다.

아세안+3은 비정치ㆍ비군사 분야에서 이뤄지는 기술적ㆍ실질적 협력을 논의하는 지역협의체인 반면 EAS는 역내 전략적ㆍ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 대화의 장이다.

EAS는 아세안+3 정상회의 13개 회원국에 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까지 16개 회원국으로 2005년 출범했고, 2011년 미국과 러시아가 가입하면서 현재의 18개국으로 규모와 위상이 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