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4개 분과위 개최 제안

정부가 개성공단 제도 개선을 위한 북측과의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협의에 다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통일부는 6일 오후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 3통 분과위원회를 비롯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공동위) 산하 4개 분과위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2개월여 동안 발전적 정상화의 필수조건인 3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해외 바이어들이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계속되자 대화 재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4개 분과위 회의가 재개될 경우 경색된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부쩍 북한이 우리 정부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답변을 보내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동위는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상설 협의기구로 산하에 출입체류와 3통, 투자보호·관리운영, 국제경쟁력(국제화) 등 4개 분과위를 두고 있다. 남북은 애초 4개 분과위를 한 달에 한 번씩 열기로 약속했지만 북측의 미온적인 자세로 지난달에는 단 한 차례의 분과위도 열리지 않았다.

가동중단 재발방지 조치로 기대를 모았던 개성공단 국제화 계획도 지난달 공동투자설명회가 무산된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