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호·관리운영, 국제경쟁력 등 2개 분과위 개최

남북은 13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위원회 산하 2개 분과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제도 개선에 대한 협의를 벌였다.

분과위 개최는 지난 9월 26일 이후 한 달 보름여만으로, 남북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통신·통행·통관(3통) 분과를 제외한 3개 분과위 회의를 차례로 가진다.

이날 오전 열린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에서는 우리측 위원장인 박병귀 기획재정부 과장과 북측 위원장 류창만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등 양측에서 각각 5명씩이 참석했다.

양측은 투자보호에 관한 상사 분쟁 시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9월 11일 공동위 2차회의에서 3개월 내에 완료하도록 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방법과 향후 일정 등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후에 열리는 국제경쟁력 분과위에는 우리측에서 전제구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팀장 등 5명이, 북측에서는 원용희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장 등 3명이 참석한다.

국제경쟁력 분과위에서는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대한 포괄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3통 문제 개선 지연으로 무기연기된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 날짜가 다시 잡힐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에서는 상사중재위 등 구성원들에 대해, 국제경쟁력 분과위에서는 향후 공동으로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안다”며 “현재 3통에 관해서 추가로 무엇이 진행되거나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14일 열리는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우리 국민이 북측 지역에서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의 ‘법률조력권’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측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도 이날 우리측 분과위원과 함께 방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