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지지 입장서 더 나아가 日 헌법 해석 변경도 부추겨… “동북아서 주적은 북한” 답변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고유 권한으로, 일본이 헌법 해석을 변경하면 지역 내 억지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1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초청으로 펜타곤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에게 “일본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주권 국가로서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해석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미국은 이를 지역 평화 안정에 더 많이 기여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미국이 일본과의 외교·국방장관 회담(2+2)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 지지한 데서 나아가 일본 헌법 해석 변경의 당위성까지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상 일본의 평화헌법 해석 변경까지 공공연히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어떤 사안에서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이 나아진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회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이 당국자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적을 묻는 질문에는 “손꼽을 수 있는 건 북한의 위협”이라고 답변했다.

미 태평양사령관 등 미군 지휘관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중국에 대해 “미·중 간 협력과 경쟁의 요소는 있지만 주적으로 여기지 않으며 적대시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올 상반기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B52 전략폭격기 등의 핵전력을 전개했던 것에 대해서는 “힘을 과시하는 것은 동맹에 기여할 수 있는 한 종류로 그것 말고도 (힘을 보여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군사적 수단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이 워싱턴DC의 최고경영자(CEO) 연례 모임에서 북한 도발을 가장 우려했다고 전했다.

뎀프시 의장은 “북한은 핵무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며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운반 수단을 찾으려는 불량 국가”라면서 “북한은 불투명하고, 지도자는 아직 젊다”고 평가했다.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