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행사 안되면 美군함 피격때 도울 수 없어

국내 지일파(知日派) 원로인 공로명(81) 전 외무부 장관은 “우리의 안보·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 전 장관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에 한반도 주변 해역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여론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주장인 셈이다.

공 전 장관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은 남북 대치 속에서 강력한 전쟁 억지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미 군함이 공격받아도 일본은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이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권이 없는 국가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국민이 ‘노’라고 하면 일본군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일축했다.

공 전 장관은 “지금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고찰하며 한·미동맹을 튼튼히 견지하고,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힘이 세질수록 약한 나라를 받쳐 줄 이웃이 필요하며 그 이웃이 바로 미국과 일본”이라면서 “중국과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게 반미·반일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 전 장관은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천박하고 자기중심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지칭한 데 대해 “외교 관료로 오랫동안 한·일관계를 다뤄왔지만 범죄자라는 표현은 처음 들었다”며 “안 의사는 대한독립군 참모중장으로 일본과 전쟁 행위를 했던 분으로 독립을 위한 무력 항쟁을 범죄로 규정하는 건 국제적으로 몰상식하고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공 전 장관은 1965년 수교 이후 격동의 한·일관계를 막전막후에서 지켜본 당사자다. 주일대사 시절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담화’가 발표됐고, 외무장관 때는 식민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가 나왔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