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해상 침범 121회… 매년↑

중국의 ‘이어도 도발’은 지난해 3월 이어도를 자국 선박과 항공기의 정기순찰 및 감시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이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중국이 분쟁 도서를 놓고 무력시위 등으로 주변국을 위협해왔던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이어도만큼은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영유권 분쟁에서 한 발 비켜서 있었다. 이어도를 둘러싼 갈등은 엄밀히 말하면 ‘영토’가 아닌 양국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즉 해역을 둘러싼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간헐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국제분쟁화에 어느 정도 성공해 자신감을 얻은 뒤부터는 사실상 ‘무력시위’에 가까운 도발로 한국의 이어도 관할권을 위협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합동참모본부(합참)로부터 제출받은 ‘독도·이어도 근해 작전구역 침범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해상침범은 121회에 달했다. 특히 군함의 경우 2011년 13회에서 지난해 41회, 올 들어 31회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관공선 3척을 이어도 해역에 보내 침몰 어선 인양작업을 하던 우리 선박의 철수를 요구하며 “이곳은 중국 관할 수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06년에는 이어도에 ‘쑤옌자오’(蘇巖礁)라는 자국식 이름도 붙였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유감을 표시하기는 했지만 독도 문제만큼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는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정부가 무인기로 이어도를 감시·감측하기로 했을 때도 ‘관할권 주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국 측에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중국과 EEZ경계 획정 협상을 타결해 이어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중국은 1996년부터 17년째 한국과의 EEZ경계 획정 협상을 기피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