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방공구역, 우리 이어도 이용에 전혀 영향 없을 것”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영토가 아니다”면서 “이어도(문제)는 영토 문제가 아니며 이어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사용 문제로 배타적인 경제수역 문제”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도가 우리 영유권의 대상인지와 이어도를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문제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고 활용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언이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이 독도를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자는 논의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토대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발상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대응 방향과 관련,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응 과정에서 일본이나 대만과 협력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이밖에 조 대변인은 한국과 싱가포르가 미국과 호주의 국제전화·인터넷 도청을 도왔다는 최근 호주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분명히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지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에 대해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또 북핵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 “북한을 제외한 5자는 6자회담이 재개되면 성과가 있어야 되며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어떤 내용이 있어야 성과가 있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놓고 활발한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내용을 확인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