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 국방포럼 강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7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 기조강연에서 돌연 ‘새우’ 얘기를 꺼냈다.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경쟁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격화 등의 정세 악화로 ‘한국 위기론’이 대두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 섞인 발언이다.

윤 장관은 이날 동북아 정세를 설명한 뒤 “오래전부터 급변하는 외교 안보 환경에 대비해 왔다”며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 일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소극적 외교라고 지적하는데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윤 장관은 “특정 시점의 특정 상황만 부각해 새우니 샌드위치니 얘기를 하는데 이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낮춰 보는 인식”이라며 “과거 어느 때보다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매우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어려운 (동북아 역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며 “역사 문제와 영토 갈등이 민족주의와 결부할 경우 상황이 급속히 악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큰 방향에서는 갈등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며 과거 냉전시대의 대립 구도로 돌아간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낙관했다.

윤 장관은 이날 포럼에 참석한 벳쇼 고로 주한 일본 대사를 거론하며 “양국 정상회담이 장기적으로 개최되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일본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 인식 문제와 부당한 주장이 원인”이라고 ‘직접화법’으로 일본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며 일본 지도자들의 진정성 있는 역사 인식을 촉구했다.

윤 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협상 목표로 북핵 고도화 차단과 도발-보상의 악순환 차단, 실질적인 비핵화 대화, 북한의 시간 벌기 방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한·미 양국의 최대 관심사로 북한이 은닉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와 규모를 꼽았다. 윤 장관은 “북한은 정치적 의지로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계속 북한에 전략적 변화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