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국방전략대화서 ‘이견’… 정부, 이어도·홍도 포함 추진

한국과 중국이 28일 서울에서 제3차 국방전략대화를 갖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공식 협의했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이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 일부 겹치고, 특히 이어도 상공이 CADIZ에 포함된 데 대해 우리 측이 강력하게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중국이 완강히 거부해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측은 중국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백승주 국방차관은 일방적인 CADIZ 선포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어도와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 측에 밝혔다.

또한 CADIZ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도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KADIZ 범위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왕관중(王冠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CADIZ 선포는 중국의 주권”이라면서 “(시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입장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이어도 상공을 KADIZ에 포함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1982년부터 영해 기준이 3해리(1해리=1.8㎞)에서 12해리로 확대되면서 이어도와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남방의 영공 일부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일본 측에도 방공식별구역 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