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한미→한중 연쇄 협의 시작…北도 공세외교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숨가쁜 외교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중국의 연쇄적 외교 협의가 예정된 가운데 북한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공세적인 외교를 펼치면서 한반도의 외교·안보 지형이 변화의 시기를 맞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련의 움직임이 북미·북일관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경우 한반도 정세의 ‘새 판 짜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 가을 동북아 외교전의 스타트는 미·중이 끊는다.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방중,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추석 연후 이후 미국을 방문해 라이스 보좌관과 만난다. 김 실장은 11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 중국도 방문해 양제츠 국무위원과도 회동할 계획이다.

한국과 미국, 중국간 이런 연쇄 협의에서 핵심 의제는 북한 문제다.

북한에 2차 고위급 접촉을 제의한 우리 정부는 미국과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 포괄적인 조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및 한·중간에도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정세 관리 등과 관련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움직이고 있다. 북한 외교를 주도하는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이번 주말부터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을 이례적으로 순방하고,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이달 말 뉴욕에서 진행되는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한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북미·북일간 접촉 여부다.

일단 현재의 미국 대북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북미간 접촉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북한의 가시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기존 정책을 전환할 정치적 이득이 별로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케네스 배 등 억류된 미국인 3명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측면에서 의미가 크지 않은 인물을 특사로 보낼 가능성이 있다.

납북자 문제를 두고 접촉이 이어지고 있지만 북일관계가 지금까지 이상의 급진전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

동북아 외교전이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의 새판 짜기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남북관계가 동북아 지형 변화의 핵심 변수라는 지적이 많다. 남북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북핵 대화 재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우리의 외교적 공간도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일 “남북관계만 좋으면 우리가 주변국에 좌우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주변국으로부터 외교적 러브콜을 받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는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이며 이에 따라 상황을 주도하기보다는 상황에 끌려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