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서 3국 차관보급 회의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3국 차관보급 회담인 제9차 고위급회의(SOM)에서 2012년 이후 2년째 공전 중인 3국 정상회담 개최를 본격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는 다음달 1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져 양국 간 정상회담을 제외한 외교 대화는 사실상 모두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SOM에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3국 차관보는 한·중·일 해양 분야의 협의체 구성 및 사이버 안보 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지만 무엇보다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사전 교섭의 성격이 짙다. 이는 3국이 매년 정례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도 3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상회담이 닫혀 있는 현실과 맞물려 있다.

우리의 경우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3국 정상 간 대화는 의미가 크다. 분위기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일 양자 간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편한 기류가 짙다.

또 오는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무대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아베 총리 간의 회담 성사 여부도 주시하는 외교적 이벤트다. 한국이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주도하는 데는 유동적인 한·일 관계의 정치적 부담을 희석하는 구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사이키 아키타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간의 다음달 전략대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이 이달 중순 열리는 양국 위안부 국장급 협의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양국 차관의 전략대화가 위안부 타결을 위한 고위급 협상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