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개막 총회 韓·美 외교 참석… 北 외무상도 공세적 대응 예상

16일(현지시간) 개막되는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된다. 유엔총회 기간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북한 인권 고위급 회의’에 한·미 외교장관이 참석하고 북한 외무상으로는 15년 만에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리수용 외무상이 이에 맞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여 결과에 따라 북·미,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통적으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외면하고 수세적으로 대응해 온 북한이 적극적·공세적 대응을 펼치는 것은 외교적 고립 심화와 국제 사회의 압박에 대한 김정은 시대의 달라진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유엔총회를 계기로 처음 개최하는 북한 인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케리 장관을 비롯해 서맨사 파워 주유엔 대사 등 미 당국자들은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여러 차례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해 왔다. 특히 3명의 미국인 억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욱 심해졌다는 평가다. 미국 측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뿐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 및 제3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성명 채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위싱턴의 심상찮은 기류에 위기감을 느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국가가 자주권을 상실하면 인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인권은 곧 국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방식 인권 기준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인권연구협회’의 자체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고 다른 나라와의 인권 대화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 삶을 살고 있다는 내용으로 2월의 유엔 COI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며 고문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인권 개념 자체는 변한 것이 없지만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과거처럼 소극적으로 외면하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시대 들어서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거론한다는 점에서 남북, 북·미 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긴장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한·미 양국이 지나치게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기보다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하나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