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0주년 북·미 제네바 합의 주역 로버트 갈루치 前 미 북핵특사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제네바에서 극적 합의를 이뤄냈지요.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과 중국에 의존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인 1994년 10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타결된 ‘북·미 간 기본합의문’(제네바합의)은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해체하는 대신 중유·경수로를 지원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초의 북·미 간 핵 관련 합의였다. 다음달로 20주년을 맞는 제네바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68)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를 24일(현지시간) 워싱턴 조지타운대 교수실에서 단독 인터뷰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20여년간 국무부에서 일한 뒤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장을 지냈다. 맥아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다가 최근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으로 돌아와 강의를 시작했다.

→제네바합의가 20주년을 맞았다. 의미와 교훈은.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의 협상은 불가능하다며 반대할 때 내가 아는 유일한 길은 일단 시도해 보는 것이었고, 그래서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북한에 개입해 온 우리의 스타일은 북한도, 우리도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이 없는, 그래서 남한과 대화해 결국 통일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해 왔는데 이루지 못했다. 북한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악당 국가’로 낙인 찍혀 고립됐다. 이는 우리의 대북 정책, 대북 접근법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2002년 제네바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 논란이 있는데.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이 비밀리에 가스 원심분리기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북한은 이를 통해 몰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했고 이는 제네바합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책임이 크다. 미국의 반응은 무엇이었느냐고 묻는다면,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알게 됐을 때 경수로 개발을 중단하는 등 즉각 대응했다. 당시 부시 정부는 제네바합의에 대해 비판하는 등 높게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깨도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미 정부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그리 정교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북한에 화를 내면서도 합의는 유지하고 지켜야 했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제네바합의는 깨졌고 이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과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명분으로 작용하게 됐다.

→북한이 핵실험을 세 번이나 했다. 북핵 정책, 특히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대북 정책 목표가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것이라는 점에선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모호하고 혼란스럽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야 하고, 미국은 물론 한국·일본 등 국제사회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눈으로 보이는 명백한 증거 수준의 진정성이 아니면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나는 딱 1년 전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함께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북한은 회담 재개 전까지 먼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같은 이상한 교착상태가 북한을 더욱 도발하고 있다. 이제는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미 모두 협상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제네바합의 9년 뒤인 2003년에 6자회담이 시작됐다가 멈췄다. 6자회담에 대한 평가는.

-6자회담은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 그동안 계속 북·미 간 양자회담이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대표들과 협의한 뒤 북한과 만나 합의했는데, 단지 북·미만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6자회담이라는 형식을 쓴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미 간 대화가 서울과 워싱턴의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의 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은 형식보다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협상 테이블에 핵무기 포기 외에 다른 이슈를 올리면 자칫 북한의 핵개발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제네바합의 카운터파트였던 강석주 노동당 비서의 제네바 방문 등 최근의 북한 행보를 어떻게 봐야 하나.

-강석주도, 리수용 외무상도 해외를 순방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변화가 없다고 본다. 북한은 자신들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주목을 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 왔고, 대부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대남 포격 등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북한은 군사력을 앞세워 외부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도발로 주목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역할에 대한 제언은.

-남북 간 대화와 접촉이 있어야 한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지 궁금하다. 미국이 북핵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협조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에 ‘하청’을 줄 게 아니라 미국 스스로가 나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 미국은 동북아에 관심이 많고 한반도의 안정을 원한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동맹국이 있다. 중국과 협력하되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글 사진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