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송갑석 민주당 의원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장병복지 질타
군은 최근 논란이 됐던 ‘군 부실급식’과 관련해 배식 현장을 공개했다. 지난 3일 육군 9사단 참독수리대대원들이 배식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사의 병영생활관 및 부속시설, 간부 숙소와 관사, 정비 및 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등 국방부의 주요 시설사업 예산이 요구액인 2조 7514억원에서 2조 2772억원으로 약 4741억원(17.3%) 삭감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차 추경에서 당초 본예산인 약 2조 3401억원이 약 1조 9616억원으로 3785억원(16.2%) 삭감당한 데 이어 다시 대폭 ‘칼질’을 당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의 미종식, 원자재 수급 제한 등 불확실한 집행 여건’ 등을 삭감 이유로 들었다. 국방부는 지난 2차 추경 당시 3785억원을 삭감당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2092억원을 환원받을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2배 이상 삭감됐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은 “이전 정부가 마지막으로 만든 중기사업계획은 병영생활관 예산을 내년에 2배 넘게 올려 추진하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국방위 소속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군 장병 급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사례가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118건에 달하고 있지만 적발 업체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장병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이물질은 육군 급식에서 103건(87%)으로 가장 많았고 해병대 10건(9%)와 공군 4건(3%), 해군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물질 유형은 지네·메뚜기 등 벌레가 30건(25.4%)으로 가장 많았다. 케이블타이·병마개 등 플라스틱과 비닐류가 29건(24.6%)으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했고 머리카락·솜털 등 24건, 칼날 등 금속류 9건, 탄화물 등 가루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쥐똥·낚싯줄 등 기타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도 20건에 달했다. 군은 2차례 이상 이물질 섞인 급식 재료를 납품한 업체 31곳을 행정조치했지만 적발 횟수가 12차례에 달하는 상습 업체가 여전히 군 급식을 납품하는 사례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