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前 안보실장 선 긋기

내년 UFS 확장억제 작전화 필요
향후 1년 6개월 정도가 ‘골든타임’
‘日과 준동맹’ 질문엔 즉답 안 해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한미 NCG를 목표 궤도에 올려놓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또 한미가 내년도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서 확장억제 작전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통일과나눔 주최로 열린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 강연에서 NCG를 일본으로까지 확장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한미 NCG를 궤도에 올려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일본을 빠른 시일 내 합류시키기 위해 새로운 논의에 나선다면 한미 NCG의 작전계획화가 불가능해진다”며 “결국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우선 한미 간 NCG를 궤도에 올려놓은 뒤 일본의 합류 가능성이나 별도의 한미일 3자 NCG 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NCG 출범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워싱턴선언’을 통해 합의한 NCG는 지난달 18일 첫 회의를 열었다

그는 내년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를 한미 NCG의 ‘골든타임’으로 표현했다. 대선 결과에 따라 NCG의 위상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그는 “골든타임 내에 한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하고 핵 운용체계를 우리가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 실무협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내년 UFS에서는 한미 간 확장억제를 작전계획에 반영해 한미가 연습하는 것을 목표로 (작전계획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또 김 전 실장은 한국이 일본과 준동맹 수준으로 나아가는 데 동의하는지를 묻자 “정부 당국자들이 안보 협력이라는 말을 쓰지, 군사 협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민감성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