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포럼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다’에 참석한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과 일본을 “동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동아시아의 선도국가”라고 정의하면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선 국가로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협력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맥락에서 두 나라가 가진 위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패권적 질서를 추구하는 미국, 중국과는 또 다른 국제행위자”라고 말했다. 그는 “두 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선 공동 운명체”라면서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한·일 관계를 저해하는 갈등 요인으로 영토문제와 역사인식을 꼽았다. 그는 “2차대전이 끝난지 68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은 전쟁 전과 확실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도 식민지 지배의 환상과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나라의 협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박 교수는 영토문제에 대한 자기 상대화 노력과 종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해결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한·중·일 3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독도와 센카쿠 등 국경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방안으로 ▲서로에 대한 자극적인 언동을 피할 것 ▲상대에게 위기감을 주는 현상 변경을 시도하지 않을 것 ▲위기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진정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할 것 등 ‘영토 관리 3원칙’을 세워 3국 정상이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창하고 있는 동맹 외교·가치관 외교·대중 외교는 한·일 관계와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을 배제한 외교 정책은 늘 불안정하고 시끄러운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일본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결단력 있는 외교 방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