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왜 ‘김양건 카드’ 못 받나

지난 9일 판문점 남북 실무접촉이 18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이 된 배경에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있다. 우리 측은 남북회담의 대표로 ‘류길재 통일부장관-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안을 제시했지만, 북측은 “상급 당국자로 하자”고만 했다. 북한에서 회담 대표로 김 부장이 부각되는 상황을 꺼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북한의 태도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일부에서는 김 통전부장을 남측의 장관급으로 해석하지만, 노동당이 내각을 이끄는 북한에서 당 통전부장이자 대남담당 비서를 겸하는 김 부장의 위상은 그 이상이다. ‘부총리급’ 정도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1,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경제부총리, 통일부장관, 청와대 수석, 국정원장 등이 배석했지만 북측에선 김 통전부장 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배석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총 21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에서 우리는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반면, 북측에서는 내각 책임참사가 나섰다. 내각 책임참사는 일종의 무임소장관으로 통전부 부부장이 주로 맡았다. 지금껏 통전부장이 공식 남북회담 수석대표로 나선 경우는 없다.

회담의 성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통전부의 수장 김양건을 내세웠다가 자칫 정치적 책임을 짊어질 가능성을 대남 라인이 피하려 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2010년 ‘대남 일꾼 물갈이’ 차원에서 대거 숙청된 대남 라인은 군사긴장이 고조되면서 세가 크게 위축됐으나, 최근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간신히 군부와 세력 균형을 맞춘 상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위상과 실권 모두 통전부장의 격이 높은 건 사실”이라면서 “지금은 북한이 아쉬운 상황인 만큼 우리가 처음 장관급회담을 제안할 때 아예 김양건 부장을 못 박았어야 했다. 현안을 타결하려면 김정은을 수시로 독대하는 김 부장을 상대하는 것이 유리한데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거 장관급회담에서 북측 대표로 나선 내각 책임참사의 격이 떨어진다는 일부의 비난을 정부가 지나치게 의식해 신경전을 벌인 것 같다”면서 “지금은 대표의 급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