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직후 열려 한국도 고려 안할 수 없어

2007년 5월 제21차 남북 장관급회담 이후 6년 만인 12~13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당국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의제화와 함께 회담 합의문 명문화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남북당국회담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미·중 정상이 ‘북핵 불용’을 동일한 안보적 목표로 제시한 직후 열리는 만큼 우리 정부로서도 비핵화 문제를 의제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역시 미·중이 북핵 공조를 본격화하는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북 전문가는 10일 “역대 장관급 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항상 거론됐고, 구체적으로 핵개발 포기를 촉구해 왔다”며 “이번 회담에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는 과거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도 주요 의제였다.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보유를 공개한 직후 평양에서 열린 2002년 10월 8차 회담에서 당시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북측 대표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직후인 2003년 1월 9차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핵개발 포기 및 NPT 복귀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논의를 이어 갔지만 근본적인 해법 도출에는 한계를 보였다.

북한은 2005년 6월 15차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자 최종 목표”라고 언급했지만 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우리 정부는 2005년 12월 17차, 2006년 4월 18차 회담에서는 북측이 합의했던 비핵화 프로그램인 9·19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측의 경제협력 및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북한의 체력만 키워 주는 대화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출구전략으로 남북 대화로 회귀한 만큼 비핵화 진전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