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평화지대 등 상당수 합의사항 사실상 사문화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 4일로 6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남북간의 여러 협력 방안이 담긴 이 선언은 아직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고, 일부 합의 사안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10·4 선언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추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안변·남포의 조선협력단지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10·4 선언은 정권 말에 이뤄진 남북간 합의인 데다 새로운 내용의 각종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따른 적잖은 재정 부담이 요구돼 처음부터 논란이 됐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대북정책에서 선(先) 핵포기를 내세우면서 10·4 선언은 이행과정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사실상 사문화되는 운명을 맞았다.

일단 박근혜 정부는 10·4 선언에 대해 남북간의 다른 기존 합의와 마찬가지로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향후 5년간 대북정책의 밑그림이 담길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에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등 10·4 선언의 주요 내용은 상당수가 빠졌다.

통일부는 4일 별도의 행사 없이 노무현 재단에서 주최하는 기념식에 예년처럼 차관을 보낼 예정이다.

10·4 선언의 운명처럼 지난 6년간의 남북관계도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최근 해빙 조짐을 보이던 남북관계는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연기통보로 다시 냉각되고 있다.

또 남북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진전도 없는 상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3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무산 이후 구두 차원이기는 하지만 남북간에 강대강 구도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비핵화 진전과 북한의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치고 나가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