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가동 이후 소극적…남북관계 경색도 영향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지 7일로 4주째에 접어들었지만,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속도가 최근 들어 부쩍 더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는 개최 예정일 하루 전날인 지난달 25일 북측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연기된 이후 아직 차기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이 연내 도입키로 합의한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 방안 및 인터넷 통신, 통관 제도 개선 문제 논의는 현재까지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3통’ 분과위의 경우 북한에서는 군부 인사가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어, 군부의 강경한 입장이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다시 장애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열렸던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우리 국민이 북측 지역에서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의 ‘법률조력권’ 문제 등을 논의됐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후 이 문제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

개성공단 공동위의 경우도 재가동 합의 전까지는 약 1주일 간격으로 3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재가동 후 현재까지는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속도는 공단이 재가동된 지난달 16일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더뎌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자신들이 원했던 개성공단 재가동을 성사시킨 만큼 아쉬울 것이 적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속도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7일 “3통 분과위가 열렸으면 좀 더 속도가 붙었겠지만 열리지 않았다고 전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RFID 장비 설치와 인터넷 연결을 위한 기술적 사안 등은 우리가 할 일이 많고 통관 문제도 큰 장애요인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당분간은 기업들이 제자리를 잡는데 주력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임금·세금 문제를 논의하는 투자보호, 관리운영 분과위를 개최하자는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측도 그런 문제를 당분간 제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를 비롯해 일련의 남북관계 경색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도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7일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정치적 관계가 냉각된 것이 북한의 발전적 정상화 이행과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특히 3통 문제는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 수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현재의 신뢰수준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남북간의 신뢰 수준이 담보돼야 제도개선의 이행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