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무산 후 모니터링 승인기준 엄격 적용

북한이 지난달 21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연기한 이후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물품 분배 감시(모니터링)를 위한 방북을 승인하는데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민간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6일 통일부의 대북지원 승인을 받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북측에 지원물품을 보낸 뒤 같은 달 25일 모니터링을 위해 통일부에 단체 대표급 인사들을 포함한 9∼10명의 방북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 연기한 직후인 지난달 23일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두 단체에 방북 일정 연기를 요청한 데 이어 최근에는 두 단체에 대표급을 제외한 실무진 3∼4명으로 방북단을 조정하면 승인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민간단체들은 통일부가 통상적인 수준의 모니터링 방북단 구성을 문제 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한 규제”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통일부에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규제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의 강영식 사무총장은 “통일부가 당초의 방북 일정이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 조치 직후임을 감안해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협조했는데 이제는 민간의 자율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의 전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통일부에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정부의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하면서 ‘방북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모니터링 방북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신청한 방북단은 지난 8월 모니터링 방북을 했던 다른 단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통일부의 방침에 대한 공식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단체들은 이 같은 상황이 그간 어렵게 재개된 민간 대북지원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북측과의 협의를 거쳐 방북 일정을 잡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차질이 빚어지면 신뢰에 금이 가고, 북측에 남측이 ‘인도적 지원을 할 의지가 없고, 정치적 상황과 연계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분배의 정확성을 위해 모니터링 방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며 “다만 지난 8월 민간단체들의 1차 모니터링 방북 평가 결과 모니터링 목적에 맞는 실무자들에 한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