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국감’후 北의 남북관계 프로세스는

‘개성 국감’후 北의 남북관계 프로세스는

입력 2013-10-31 00:00
수정 2013-10-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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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제의 등 관계 급진전보다 공단 제도개선 카드 꺼낼 수도

우리 국민 6명 송환에 이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개성방문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북한이 다음 카드로 무엇을 내밀지 주목된다.

일단 북한이 지금까지 이벤트성에 가까운 ‘깜짝’ 카드로 남측의 반응을 떠보는 수준의 간접적인 대남 접근법을 써왔던 점에 비춰볼 때 당장 당국 간 대화 제의 등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개성공단을 시찰하고 돌아온 외통위 여야 의원들이 다음 달 1일 통일부에 대한 2차 국정감사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한번 이슈화해 주길 기다렸다가 우리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며 유화 제스처 수위를 차츰 높여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간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협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북측이 다시 강경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관계를 급진전시키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상 가능한 카드로는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남북 간 미해결 현안인 개성공단 제도 개선 문제부터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성공단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북한이 현재 외국 기업과 추진 중인 ‘개성 첨단기술개발구’ 건설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확대·발전 의지를 시험하고자 할 때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이미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위해 징검다리를 놓기 시작했다는 의견도 있다.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계속하며 비방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던 것과 달리 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를 겨냥한 비방 자체를 자제하는 모습이다.

지난 28일 북한의 대남 선동 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남한 언론사 기자와 북한 전문가를 실명 비난하며 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도 달리 생각하면 당국 간 대화를 염두에 두고 당국과 언론, 보수세력을 분리해 접근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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