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 피해 증언 일관성 있어 실태파악 위해 中·北방문” 촉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북한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온 북한인권조사위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렇게 밝힌 뒤 “북한의 인권실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방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과 북한에 입국을 신청한 상태이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커비 위원장은 한국, 일본, 태국, 영국에서 직접 만난 탈북자들의 증언과 그간의 위원회 활동을 종합할 때 북한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 등 4개국에서 진행된 그간의 조사를 감안할 때 “북한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증언에는 (믿을 만한) 일관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3월 위원회의 공식 보고서에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취해야 할 조치들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커비 위원장은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법률 전문가들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측 대표는 “위원회의 임무와 활동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엔이 있지도 않은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원 가운데 한 명인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들어 국경통제 강화, 강제송환 증가 등의 이유로 남한에 도착하는 탈북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