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체계·인터넷 연내 도입 성사 불투명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 사태 5개월여 만에 재가동을 시작한 지 16일로 두 달을 맞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사태 이전의 주문량을 회복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발전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통신·통행·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에 막혀 다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진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북은 13∼14일 이틀간 3통 분과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분과위를 48일 만에 개최했지만 가시적인 결과물은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던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가 무기연기된 뒤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3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기 때문이었다.

우리 정부의 3통 분과위 개최 촉구에 북한은 아직 날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신·인터넷 연결 방법 등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논의가 재개되기를 기다리는 상태다.

그러나 전자출입체계(RFID)와 인터넷 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3통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지 않으면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연내 도입도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북한이 3통 문제에 대한 답변을 여전히 주지 않고 있다”면서 “RFID와 같은 장비 설치에도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연내 도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생산 가동률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수치는 50∼60%대에 불과하다. 주된 원인은 구매처의 주문량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해 일감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이 사태 이전 수준을 넘어 발전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3통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3통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결국 평화문제와 직결된 것”이라면서 “상시 통행 자체를 정전협정 체제에 구멍이 뚫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이 진전돼 해결의 가닥이 잡히고 환경의 변화가 있다면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3통에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과 관련, 5·24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 등을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5·24 조치의 해제선언은 어렵겠지만 우선적으로 유연화 전략을 확대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그것이 돼야 만 국제화가 가능하고 북한이 제도개선 쪽으로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