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적 인권방어’ 최근 北움직임이 변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남북 인권 대화’를 제의한 가운데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다.

우리 정부의 ‘남북 인권대화’ 제의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압박 차원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윤 장관이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남북 인권대화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것처럼 이 대화체가 남북 간 인도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대북전단 문제 등으로 남북 대화 동력이 크게 약화한 가운데 대화와 접촉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남북관계의 큰 흐름상 북한이 우리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인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인천아시안게임 북한 응원단 파견 무산으로 남북 사이의 감정의 골이 팼고, 북한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반발하면서 사실상의 대화 단절을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른 의제도 아닌 자신들의 약점인 인권 문제를 주제로 한 대화에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과거 남북 대화를 보면 양측은 대체로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대화 장에 나서길 선호한다”며 “최근 우리측의 여러 제의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것에는 이런 성격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인권 문제로 좁혀봐도 우리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 중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환기하는 전시관을 설립하기로 한 것도 남북 인권대화 성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북한이 그동안 방어로 일관했던 인권 문제에서 상당히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주목된다.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강화된 가운데 북한은 지난 13일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타국과의 인권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자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인권문제 제기에는 응하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권문제 제기는 ‘체제 전복 기도’로 간주,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런 흐름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열악한 인권 문제의 성토장이 된 23일 뉴욕 북한 인권 고위급 회의에도 참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는 공세적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북한이 남북 인권대화 카드를 전격 수용, 인권 문제 제기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역으로 남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역공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 북한이 22일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앞세워 대화 단절을 선언하는 듯했지만 이후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들에 대북전단 살포 및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싣는 등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도 앞으로 북한의 행보와 맞물려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