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리 감사·검찰 수사 전망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숭례문의 부실 복구를 포함해 문화재 보수 사업 관리부실 등과 관련한 문화재 행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비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대통령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아침에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전에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문화재 관련 비리를 원전 비리 못지않게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은 최근 숭례문 복원에 엉터리 목재가 사용되고 기둥·추녀가 갈라지고 틀어졌다는 사실이 언론에 집중보도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보 24호인 석굴암의 균열 상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석은 “최근 숭례문 부실 복구 시비는 말할 것도 없고 석굴암 등 주요 문화재 등에 대해서도 비리가 있었다면 관련자는 당연히 엄중문책해야 할 것”이라면서 “최근 언론 등에서 보도된 문화재 수리 자격증 불법거래 현상 등은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문화재 전문가는 “문화재 비리를 원전 비리와 비교했다는 것은 문화재 부실 관리에 대한 대통령의 위기의식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면서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인 보완책이 확고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문화융성’ 정책에 문화재 부실 관리 체계가 찬물을 끼얹는다고 대통령이 판단했다는 풀이들이다.
2008년 2월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은 지난달 초 복구된 지 5개월 만에 단청이 벗겨지는 등 부실 공사 논란을 빚었다. 문화재청과 공사를 맡은 전문가들은 단청 외에도 기와, 누각 기둥 등 여러 곳에서 부실 보수의 징후가 엿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달 숭례문 종합점검단을 꾸려 숭례문 현장과 덕수궁 회의실에서 여러 차례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장에는 경기대 명예교수인 김동욱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위원장이 선출된 상태다.
대통령까지 문화재 관리의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문화재 관리 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뒤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문화재청의 안이한 대응 태도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재 관리 정상화 방안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적이 있은 직후에도 문화재청 내부에는 특별한 긴장감이 읽히지 않았다. 한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등 상급기관에서) 어떤 지시도 내려오지 않았다.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잡을 것”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문화재 행정을 둘러싼 개혁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당·청은 물론 문화재청의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관련 법률 제정 등에 나설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안이한 행정에 대해 부처 내에서도 그동안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바로잡을 구속력이 없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형식으로든 행정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2013-11-12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