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책사업 사전 의견수렴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싼 대구·부산 간 갈등과 관련, “관계부처는 타당성 검토 중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자체 간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지난주에 동남권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는데 지역 간 경쟁과열, 대립 등으로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또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그룹 등을 중심으로 경제 논리하에 논의를 추진해 나가서 국책사업 갈등 방지의 선례가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책사업 갈등에 대해 “각 부처는 정책 수립 및 추진 단계부터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자치단체 간 갈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면서 “지금 갈등이 되고 있는 어떤 사업의 경우 계획을 발표한 지 8년이 됐다고 하는데 8년 동안 관계자가 내려가서 주민들께 설명하는 노력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는가”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받은 뒤 세월호 사건과 관련, “빨리 갑판 위로 올라가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은 것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며 “각 분야, 단계마다 매뉴얼을 지킬 수 있도록 의식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다음에 회사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문을 닫는다, 망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창조경제의 구현과 관련, “17개 시도별로 주요 대기업과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연계해 1대1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해당 기업의 주력 분야와 지역 연구, 해당 지역의 산업 수요 등을 감안해 대기업과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매칭했다”며 “그 결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삼성그룹,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SK그룹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