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일은 안보협력체제… 안보동맹 아냐”
‘아시아판 나토’로 확장땐 中 강력반발, 한일도 부담

한미일 정상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일은 새 협의체에 대해 대북 공조 강화를 뛰어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구축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안보 이슈에서도 3국 협력을 문서화한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새 협의체가 대북 공조 및 대중 견제로만 비춰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공동성명)’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 두 가지 공동문건을 이번 회의에서 채택하는 등 협의체로서의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한미일이 기존 3국 공조의 틀을 ‘퀀텀 점프’하려는 상황에서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나 ‘오커스’(미국·영국·호주)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小)다자 협의체’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이번 회의에서 3국 합동군사훈련 연례 개최와 3국 정상회의 연례화 등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합동군사훈련 및 정상회의 연례 개최는 쿼드나 오커스 등 소다자 협의체의 핵심 요건이다.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을 신설하고 별도 확장억제 협의까지 진행할 태세다. 나아가 인공지능(AI), 사이버 안보,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과 공급망·에너지 등에 공동 대응하는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3국이 쿼드와 오커스에 준하는 소다자 협의체의 ‘출발선’에서 급발진하는 것은 물론, 향후 이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쿼드와 오커스는 애초 중국을 겨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당시 쿼트를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로 만들려고 했지만 인도가 ‘줄타기’를 하는 바람에 한계를 드러냈다. 오커스는 애초 인태 지역과 동아시아에서 대중 견제를 위한 군사적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역진 불가능한 한일 관계에 집착하고 한미일 협의체를 만들어 인태 및 동아시아 전략의 주축으로 삼고자 공을 들인 이유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통화에서 “한미일이 정보 공유 핫라인, 군사연습 정례화, 별도의 확장억제 협의까지 진행한다면 쿼드를 대체하는 중요한 소다자협의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의 관측처럼 한미일 협의체가 향후 ‘아시아판 나토’로 확장하는 건 중국 등의 거센 반발은 물론, 국내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한일 모두에게 부담이다. 국내에서는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진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거부감이 상당하고, 일본은 피폭 경험 탓에 ‘핵우산 공유’ 관련 논의체 참여를 부담스러워 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나토는 30개국 이상이 참여한 집단안보 동맹이지만 한미일은 (삼각) 동맹이 아니다. 동맹은 체결자 일방이 공격당했을 때 자동으로 참전하는 관계인데 한일은 그렇지 않다”며 “‘삼각 안보협력 체제’라고 할 수 있어도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