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 주재
“기술 탈취는 중범죄” 엄벌 예고
2조 규모 펀드·스테이션K 조성 등
정부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한다”며 “전략 분야는 대기업·금융권 등과 함께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민간·시장 주도로 스타트업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불어넣는 한편 정부 지원을 늘려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직접지원을 통한 양적인 창업자 증가와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며,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부처 등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을 향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 시장을 싱글 마켓으로 단일화해 나가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스타트업은 성장 단계로 보면 아동 단계다. 국가가 더 많이 살펴 여러분이 더 큰 기회를 누리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고충 및 계획 등을 청취했다. 그는 스타트업계가 몸살을 앓는 기술 탈취 문제와 관련해 “중범죄”라면서 “단호한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며 엄벌을 예고했다. 강원도 감자를 활용한 감자빵을 제작한 이미소 농업회사법인 밭 대표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언급하며 로컬기업의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해 정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의 스타트업·중소개발사 지원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국내 개발사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회의에서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2027년까지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한국 기업 5개사 포함, 서울의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 7위, 14조 2000억원의 벤처투자 규모 조성, 세계 기업가정신 지수 순위 3위 달성 등이 목표로 담겼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방문했던 프랑스 ‘스테이션F’를 벤치마킹한 ‘스테이션K’ 조성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