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은행세(Bank Tax) 도입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이나 에너지 보조금 도입을 위한 방안과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G20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올해 첫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극복 상황을 점검하고 위기 이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회의는 6월 캐나다 정상회의와 11월 서울 정상회의의 향방을 점칠 수 있는 첫 장관급 회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장을 맡아 각종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전세계 강대국이 모인 대규모 국제대회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20은 특히 은행세 도입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IMF가 이달 하순쯤 은행세를 포함한 이른바 ‘금융권 분담방안’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 은행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은행세 도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세가 도입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환유동성 악화의 큰 원인이었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단기 차입규제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선진국간의 입장차이와 선진국-개도국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재무장관들은 또 출구전략 공조를 포함한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위기 이후의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없애나가는 문제를 협의하고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그간의 논의사항을 점검한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과 저소득국의 개발 이슈 등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