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27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세 및 국가 간 자본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를 지지하는 선진국과 시장 육성을 우선 순위에 둔 신흥국 간의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4일 베를린에서 정례 만찬회담을 갖고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시장 규제 강화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AFP통신은 “두 정상이 최근 세계 각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세 도입과 국가 간 자본거래에 대한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창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G20 정상회의 의장인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를 비롯한 참가국 정상들에게 금융시장의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서한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메르켈 총리는 “첫번째 G20 정상회의 뒤 이뤄진 것이 없어 불만족스럽다.”면서 “금융규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먼저 17일로 예정된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14일의 회담 역시 EU 정상회담 이전에 유럽 경제를 선도하는 두 나라의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열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EU재무장관들은 지난 9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은행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은 금융위기의 원흉으로 지목돼온 투자은행 등의 투기성 자금을 통제하기 위해 은행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 개최국인 캐나다 등 신흥국들은 금융시장 육성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BBC는 “은행세 도입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은행들이 일방적인 은행세 부과에 반발하거나, 자국 은행들이 은행세가 부과되지 않는 나라의 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G20 정상회의를 통해 예외없는 은행세 도입을 이끌어 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