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국제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거대 은행에 세금을 물리자는 국제적인 논의가 사실상 좌초했다.

　25일(현지시각)부터 이틀간 진행된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와 26일 이틀 일정으로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진영이 은행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타 회원국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정상회의 주최국인 캐나다와 호주를 비롯한 여타 선진국 및 개도국 진영은 은행세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브라질과 인도,멕시코 등 개도국들은 은행세가 금융위기와 상관이 없는 은행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G20 고위 관계자는 ”(독일 등) 3개국이 은행세 논의를 지지할 뿐“이라면서 ”은행세 논의는 사실상 폐기됐다(It‘s dead)“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프랑스와 독일이 27일 (G20) 회의에서 은행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겠지만 부정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은행세 논의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면서 회원국들은 은행의 투자금 대비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 및 금융부문 규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독일 등 국가는 자국에서 독자적으로 은행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