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시도 우회 비판 “지나친 학술단체활동 안돼”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현재까지도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계속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법무관 전역자들의 법관 임명식에서 식사를 통해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할 최우선의 일은 재판을 잘하는 것이며,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일시적인 여론에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이 대법원장은 헌법이 사법권의 행사를 법원에 위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과 양형에 개입하려는 한나라당의 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이밖에 우리법연구회 등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학술단체나 모임 활동이 도를 지나쳐서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또는 청렴성을 해하거나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인상으로 비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법무관에서 전역한 사법연수원 36기 중 52명을 신임 법관으로 임용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