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의 14일 전체회의에서는 천안함 침몰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놓고 해프닝이 빚어졌다.

　발단은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북한 개입이 확실할 경우 군사적.비군사적 대응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김태영 국방장관이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이 “가정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전제를 달긴 했으나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발언에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신중하게 발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동을 걸면서 “군사적 조치도 옵션에 포함되느냐”며 재확인에 나섰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금은 끝난 상황”이라며 “(군사적 조치에 나설 경우) 도발이 될 수 있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발언을 취소하겠다.질문에 답한 것인데 ‘군사적,비군사적’으로 나눠 표현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물러서면서 “정부가 해야할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체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군의 ‘군사적 조치 검토’ 필요성을 오히려 역설하면서 김 장관의 입장을 다시 물었다.

　유 의원은 “북한의 소행일 경우 외교적.국제법적 검토는 외교부나 통일부에서 하고 국방부는 군사적 제재.응징수단을 검토하는 게 상식적인 나라 아니냐”고 질문을 던졌다.

　김 장관은 “그게 국방부의 책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또한 유 의원이 “6개월 뒤,1년 뒤 (북한 개입의) 증거를 찾을 경우 그때 응징.보복한다면 도발이 아닌 정당한 자위권 행사 아니냐”고 다그치자 김 장관은 “의원 말이 옳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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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장관은 “국제사회 내 책임있는 정부라면 짐작이나 확실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며 “그런 차원에서 명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