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명위 발표내용·문제점

검사들의 스폰서 노릇을 해 왔다고 주장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1)씨의 폭로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의 9일 조사결과물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정씨는 26년간 검사들을 접대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진상규명위가 접대 및 향응 사실을 밝혀 낸 것은 고작 10건. 성접대는 2009년 3월 부산지검의 한 부장검사에게 했다는 1건에 불과하다. 검사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기는 처음이다. 정씨와 징계대상 검사들에 대한 대질조사가 무산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규명위는 정씨의 제보에 따라 접대가 이뤄진 시기를 진주지청 검사들에 대한 접대가 있었던 1984~90년, 부산·경남지역 검사들을 접대한 1996~2005년, 창원지검·부산지검·부산고검 간부들에 대한 접대가 이뤄진 2009년 등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 조사를 진행했다.

진상규명위는 가장 최근인 지난해 창원지검과 부산지검 간부들에 대한 접대 내역을 조사, 정씨의 폭로가 일부 사실임을 확인했다.

2009년 3월17일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인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주재하는 회식에서 부산지검과 울산지검의 부장검사 1명 등 3명이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부산지검의 모 부장검사는 성접대를 받았다. 그는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유흥주점 종업원과 사장, 영업장부 등을 토대로 규명위는 “성접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접대가 끝나고 정씨는 한 전 감찰부장에게 100만원을 건넨 것도 확인했다. 하지만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가 대가성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같은 해 3월30일 부산고검의 모 검사가 주재하는 회식자리에서 공익법무관 6명을 접대한 것도 추가로 밝혀졌다. 정씨가 언급하지 않은 접대이지만 압수한 정씨의 다이어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이로부터 2주 후인 4월13일 부산지검의 부장검사 3명과 함께 소속 검사 11명이 접대를 받았다. 당시 여검사 3명도 포함됐다. 진상규명위는 이들을 포함해 부서 검사 모두가 참석한 저녁식사 자리의 성격에 대해 정씨의 접대인지, 부서의 공식적 회식인지를 놓고 고민하다 접대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정씨가 구속되자 1차장검사에게 “정씨에 대한 내사 사건의 수사 템포를 늦추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했고, 또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 내용을 폭로하지 말라는 취지를 언급하는 한편 정씨 동생을 집무실에서 사적으로 만나 선처 청탁을 받은 점도 확인됐다. 한 전 감찰부장의 경우 감찰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을 포함한 검사들의 비위사실이 담긴 진정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부산지검으로 이첩해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폰서 의혹’이 제기된 직후 대검은 지난 4월20일 외부의 민간위원을 다수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다. 규명위는 48일간 현직 검사 71명과 전직 검사 30명, 수사관 8명, 접대업소 업주·종업원 등 참고인 50여명 등 모두 160여명에 대한 조사와 7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요란한 조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날 발표된 것에 큰 성과가 없다는 안팎의 비난을 의식한 듯 성낙인 위원장은 발표 직후 “잘 좀 봐달라. 우리(규명위)가 죄인은 아니지 않으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성 위원장은 “5∼26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관련자의 기억이 흐릿하고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수십년에 걸친 의혹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 데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