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월 4600~6500원 돼야 공영성 강화” 시민단체 “독립성확보 명확한 근거 제시해야”

KBS는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600~65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KBS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현실화’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30년째 월 2500원으로 동결된 수신료를 최저 4600원, 최고 65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BCG는 KBS가 현행 수신료로 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기본 업무를 수행하면 2014년까지 6814억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며 공적 책무 강화 정도와 광고 축소비율 등에 따라 ▲수신료 4600원 + 광고비중 19.7% ▲수신료 5200원 + 광고비중 12.3% ▲수신료 6500원 + 광고비중 0%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KBS는 2003년 이후 5년 사이에 광고수입이 21% 감소했고 특히 2007년 이후에는 광고수입 하락 폭이 매년 10% 이상으로 확대된 추세라며 국가기간 방송으로서 디지털 전환 완수와 수신환경을 개선하려면 수신료 현실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BS는 수신료 현실화를 토대로 KBS 저널리즘대학(가칭) 개설·운영, 24시간 뉴스 및 영어 전문채널 신설 추진, 지상파 무료 다채널 플랫폼(케이뷰) 구축, 소외계층 수신료 면제 확대 등 KBS의 공적 책무 확대 계획도 발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공영성 강화를 위해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인력 감축안과 광고비의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고, 국민적 저항감을 줄일 수 있도록 인상 금액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수신료 인상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힌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광고 40%, 수신료 60%로 유지하고 3년 동안 공동 관리·감독을 한 뒤 KBS의 자구 노력을 평가해 물가 연동제에 따라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신 변호사는 “광고를 줄이면 방송의 공익성·공정성이 확보되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미디어행동은 ‘수신료 국민공청회’를 열고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수신료 인상을 반대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공정성이 무너진 KBS가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를 위해 광고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월드컵 분위기에 편승해 몰래 진행하는 등 시기적으로도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도 “매체의 신뢰도를 기본으로 정치적 독립성, 뉴스의 균형성, 프로그램 우월성 등 수신료를 인상해 시청자나 국민에게 돌아가는 가시적인 혜택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